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저출산 극복 위한 '아동수당' 논의…'재점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17:07

국민의당 보편적 아동수당 검토 "중복지 목표로"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 도입에 나선 가운데 재원 마련과 실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핵심과제로 떠오르며 관련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비, 양육수당 지급 등 기존 정책은 유지한 채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정책을 제안하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5188억원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복지체계와 발전경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미래 복지수요에 적정 대응하면서 국민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중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 최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도 아동수당 제도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특위 위원장은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일 통화에서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것 같다"며 "다만 몇 세 이하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처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저출산 예산이 있긴 하지만 과거 방위세처럼 특수목적세를 신설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당 도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데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