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여전히 갈길 먼 '저출산 대책'

기사입력 : 2016년08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8월26일 16:35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올 상반기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이는 사회전반에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며 대국민에게 호소했던 내용이다.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대책을 꾸렸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역주행하기 시작하자 긴급하게 나선 것이다.

하지만 내놓은 방안들은 지난 10여년의 정부의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와 남성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5일 11시 저출산 보완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준비가 안된 듯 자료수정을 반복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숫자 계산이 맞지 않은 데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그때서야 "기사 작성시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 전날 이에 대한 질문까지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번 방안에서 가장 핵심은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난임시술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늘리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 딱 1년간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국고보조금은 편법으로 줄이고 있다. 이번 저출산 방안에 사실상 투자된 추가 지원금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난임시술이 3회 정도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약 330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증가추세다. 2013년 1만3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는 1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저출산 대응이 시급하다며 호소문까지 발표한 대책이라는 것과 난임시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지원이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딱 1년 동안, 3300여명에게만 지원해줄테니 앞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건보료를 더 많이내면서 해결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조차 어렵다고 토로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마련과 앞으로 들어갈 아이 양육비 등을 고려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본질적인 저출산 문제에 해결방안에 대해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브리핑 당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지만 단기간 최대한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이다"라면서 "차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생아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지원보다는 땜질식으로 처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 년 후 출생아수가 지금보다 현격히 더 떨어지면 그때는 어떠한 대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고위 관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 저출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진심이 보이는 정책을 마련할 때다.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