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올 상반기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이는 사회전반에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며 대국민에게 호소했던 내용이다.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대책을 꾸렸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역주행하기 시작하자 긴급하게 나선 것이다.

하지만 내놓은 방안들은 지난 10여년의 정부의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와 남성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5일 11시 저출산 보완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준비가 안된 듯 자료수정을 반복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숫자 계산이 맞지 않은 데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그때서야 "기사 작성시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 전날 이에 대한 질문까지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번 방안에서 가장 핵심은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난임시술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늘리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 딱 1년간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국고보조금은 편법으로 줄이고 있다. 이번 저출산 방안에 사실상 투자된 추가 지원금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난임시술이 3회 정도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약 330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증가추세다. 2013년 1만3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는 1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저출산 대응이 시급하다며 호소문까지 발표한 대책이라는 것과 난임시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지원이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딱 1년 동안, 3300여명에게만 지원해줄테니 앞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건보료를 더 많이내면서 해결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조차 어렵다고 토로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마련과 앞으로 들어갈 아이 양육비 등을 고려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본질적인 저출산 문제에 해결방안에 대해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브리핑 당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지만 단기간 최대한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이다"라면서 "차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생아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지원보다는 땜질식으로 처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 년 후 출생아수가 지금보다 현격히 더 떨어지면 그때는 어떠한 대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고위 관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 저출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진심이 보이는 정책을 마련할 때다.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