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이 지속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라며 "모든 국민이 장기적 안목에서 극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8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정부는 10여년전부터 저출산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0년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00만명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6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이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경제와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은 사회전반에 쓰나미 같이 밀려 오게 될 것"이라며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계 및 기업 경영자분들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면서 기업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종교와 시민단체, 교육계, 지자체, 가정 등도 같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달라"면서 "교육 현장에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IMF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저력있는 민족이다"면서 "우리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역동성을 발휘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