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추경으로 국가재정 악화…총지출 늘며 적자규모 37조에서 39조로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4:00

국가채무, 2018년 700조 돌파

[뉴스핌=조동석 김나래 기자]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추경 예산안을 전날 국회에 송부하고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비율이 –2.2%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총지출이 애초 전망한 395조3000억원에서 39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비율도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에서 39조100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9%였으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6.2%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23조1000억원(GDP 대비 -1.4%), 2018년 15조2000억원(GDP 대비 –0.9%), 2019년 6조7000억원(GDP 대비 –0.4%)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8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국가채무 상환이 포함돼 있어, 이 비율이 애초 40.1%에서 39.3%(국가채무 637조8000억원)로 개선된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가 67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한 704조1000억원(GDP 대비 39.5%), 2019년에는 722조4000억원(GDP 대비 38.5%)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 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재정누수 차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김나래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