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총 28조+α 투입 "구조조정 후폭풍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16:54

조선근로자 대량 실직 우려...일자리 창출에 초점
2003년 이후 국채발행 없는 첫 추경
SOC 배정없고, 17년만 국가채무 상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에 맞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추경안(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외 기금 변경, 정책금융 확대,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 등을 더해 총 28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재정보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채발행 없이 11조 추경…'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에 초점

정부는 올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조달한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활용, 총 11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국채발행 없는 추경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추경 11조원은 세출 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출 확대 내용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보강 3조7000억원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 추경은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조9000억원을 들여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신규 선박 61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수은과 산은에는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 선호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쓰일 예정이다. 또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200억원) 및 생계급여(1165억원)를 제공하며, 친환경차 보급 촉진(644억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451억원), 노후저수지정비(351억원), 조선업밀집지역 관광개발(32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3조7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기존 40.1%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추경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 17조+α 기타 재정보강…정책금융에 12조4000억 지원

추경 외에도 정부는 총 17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한다.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 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이다.

먼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체변경을 추진, 주택 2조7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전력 1000억원,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2000억원을 마련한다.

한국전력 및 전력발전사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 에너지 투자도 1조3000억원 확대한다. 한전·발전사는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 더 투자하고, 수자원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는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무역보험 7조3000억원을 포함해 보증·보험을 12조4000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로 '+α' 창출을 도모한다.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2조7000억원)하는 동시에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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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