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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경]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국확대 "미세먼지 줄인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15:58

수도권 및 3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80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수도권 및 3대 광역시(부산, 울산, 광주)에서 전국으로 넓히기로 하고 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제작 기준) 유료(EURO)-3 이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이 현재 수도권 및 3대 광역시(부산, 울산,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 80억원은 9951대에 대해 대당 평균보조금액 161만원을 곱한 값에다 국고보조율 50%를 반영한 수치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원물량이 3만8000대에서 4만7952대로 9951대로 26.2% 늘어날 전망"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억원)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올해 추경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644억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급속 180개, 완속 2100개)를 확충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15억원을 쓰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이라 민생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기에 밀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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