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개성공단 방식 피해보상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4:17

중단 8주기 기자회견…통일부 "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현대아산 제외)로 구성된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정부에 개성공단 방식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위쪽)과 금강산지구 온정각 지역(아래쪽) <사진=뉴시스DB>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8주년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 초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한 금강산투자기업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한 보험 적용을 원한다"며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 재산정,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30여 회원사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해 1700억원 규모다.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될 때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때와 달리 북한 내 투자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경협보험이 없었다.

협회 측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성공단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금강산관광 투자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2008년 7월 11일은 통일과 민족화해의 장도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남과 북의 동포들과 (금강산) 투자기업의 종사원과 가족들이 아픔과 절망에 빠진 날"이라며 "지금 2016년 7월 11일은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 하나 정해진 것 없이 남과 북이 서로 탓하는 사이, 민초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후유증으로, 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며 "만 8년이 됐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젠 분노의 힘조차 낭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의 재산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납북협력기금으로 3차례에 걸쳐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41개사에 218억원을 대출했으며, 40개사에 긴급운영경비 4억원을 무상지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현재로써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돼 2008년까지 193만여 명의 남측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2008년 7월11일 새벽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해금강호텔과 온정각서관 등 투자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 정부 소유 자산을 몰수했다.

정부는 현대아산을 포함한 민간기업 50여 곳에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자금이 3590억원 가량이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550억원 등 모두 4190억원 정도의 자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