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대결에 장마철 북한 황강댐 방류 대책도 '표류'

기사입력 : 2016년07월06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16:24

군 "북측 사전통보 없었다"…통일부 "대화가 충분조건 아니다"
전문가들 "자연재해 핫라인 반드시 필요…정치논리 배제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가 경기도 연천군 등 군사분계선(DMZ) 주변지역에 미칠 피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으로 모든 남북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북측의 사전통보만 기다리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6일 오전 경기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류되는 임진강물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군 당국은 중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 6일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이 오전 6시께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군 당국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확인한 군 당국은 오전 7시 40분께 연천군과 군남홍수조절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과 군남댐 상황실은 즉시 군남댐∼임진교∼장남교 임진강 하천 주변 15곳의 경고방송 시설을 이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낚시객이나 어민 등에게 하천 밖 대피를 유도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어민, 하천 주변 마을 이장, 재난 관련 공무원 등 550여 명에게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

DMZ에서 북쪽으로 42.3㎞ 떨어진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의 저수량은 3억~4억t 정도다. 북한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하면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연천군 일대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6일 새벽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0년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수립해 남북 공유하천의 댐 붕괴나 무단방류로 인한 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위기관리매뉴얼상 집중호우와 북한의 무단방류에 따른 수위 상승에 대한 대응은 5단계로 나뉜다. 남방한계선 필승교(임진강)에 있는 황산수위국 수위가 1m 초과 시 '준비', 7.5m 초과 시 '관심', 12m 초과 시 '주의', 군남댐이 넘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계', 군남댐이 실제로 넘칠 때는 '심각' 단계다. 정부는 '경계' 단계부터 지자체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북한에 협의를 제안하게 된다.

◆ 통일부 "남북대화, 문제해결 시발점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한 정부 준비상황에 대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협조체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황강댐 방류시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합의 복원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북한과 대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정부가 해야 할 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졌던 시절에도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있어 왔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다. 주민에게 통보를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미리준비를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이고, 그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 자체가 중요 변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마와 산불 등 남북 간 자연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무단방류'나 '수공' 등으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자연재해에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황강댐 방류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이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수공' 등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남북대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장마철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방류)을 마치 큰 일인 것처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모두 깨진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하겠느냐"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수문을 한번에 개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남북은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변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황강댐 방류 전 사전통보'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등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월 남측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자, 선언적 의미로 군통신선을 비롯해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다. 이후 지난 5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서해 군통신선을 일시적으로 열었지만 현재는 다시 닫힌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