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양국 공동실무단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가 실제 배치될 전망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전 11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종 단계"라며 "수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동실무단도 자료를 통해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만 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현재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방위를 위해 남부권이 아니라 중부권·경기권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은 후보 지역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실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치 지역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다.
공동실무단은 특히 사드 배치 지역 발표와 관련해 언론에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고 있고,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해 시군 단위 정도의 위치를 말씀 드리는 것도 작전 보안상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세부위치는 혹 알게 되더라도 공개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완료 시기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오늘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군사력과 동맹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환경과 건강,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배경 등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공식화 발표 직후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지역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미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