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반도 사드 배치 어디로…한미 "수주 내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7:2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실무단 "내년 말까지 배치 완료"…중국 "안보이익 훼손" 반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양국 공동실무단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가 실제 배치될 전망이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전 11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종 단계"라며 "수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동실무단도 자료를 통해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만 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현재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방위를 위해 남부권이 아니라 중부권·경기권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은 후보 지역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실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치 지역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다.

공동실무단은 특히 사드 배치 지역 발표와 관련해 언론에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고 있고,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해 시군 단위 정도의 위치를 말씀 드리는 것도 작전 보안상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세부위치는 혹 알게 되더라도 공개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완료 시기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오늘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군사력과 동맹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환경과 건강,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배경 등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공식화 발표 직후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지역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미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