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미국 "EU 긴축 완화, 영국 나토 분담금↑"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2:30

[뉴스핌=이고은 기자] 미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촉발될 수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 파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정부가 재정 긴축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률 강화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 대해서는 EU를 떠난 후에도 국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를 독려하는 중이다.

29일 자(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브렉시트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과 외교적 노선에 대해 보도했다.

◆ 오바마 정부, 유럽 전략 재조정 중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 고위관료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우선순위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내 분노를 진정시키고, 나토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게 질서있는 이혼 협상을 독려하는 것이다. 독일 등 주요 경제국이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대중의 좌절감을 더하는 상황을 미국이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이 관료는 또 유럽이 중도주의자와 온건주의까지 침식해 들어오는 포퓰리즘을 상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융통성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재정 유연성을 독려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일자리 및 경제 성장과 재정긴축 완화가 좀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의표를 찔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영국이 EU를 떠난 상태에서의 유럽 전략을 재조정하는 중에 있다.

이날 캐나다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유럽 및 기타 수장들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국, EU 탈퇴 상쇄 위해 나토 역할 늘리라"

영국이 EU 탈퇴 후 나토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고위관료는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나토에서 판을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중 일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국제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미국 역시 영국이 나토 방위비를 늘려 나토에서의 역할을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속내도 전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이 EU를 떠나면 독일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겠지만,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관련 논의 중에 미국은 독일 측과 긴축 이슈에서 입장이 부딪친 바 있고 브렉시트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렇기에 영국이 국제적 역할을 키워주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료는 미국이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국의 이탈에도 더욱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년 전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더라면 미국에게 브렉시트는 훨씬 더 큰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런던을 유럽 내륙지역과 협상하는 교두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