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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규제] 중도금 대출 금리, 최소 연 1%포인트 이상 오른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48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09:14

[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형 건설사가 지난해 경기도 외곽지역에 공급한 전체 4000가구 규모 단지. 이 단지는 인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은행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했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은행들의 판단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이 아파트는 제2금융권에 집단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대출 이자율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 1.9%포인트 더 높아졌다.

#올초 수도권 택지지구에 500가구 이상 중급 규모 단지를 분양한 한 중견 건설사. 이 회사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했다. 분양단지의 사업성은 그럭저럭 인정 받았지만 문제는 회사의 낮은 신용도. 결국 이 회사 역시 제2금융권을 찾아 집단대출을 일으켰다. 중도금 대출 이자율은 연간 7%. 이 아파트는 수분양자는 1%대 금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이자율을 감당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건설사측은 별 수 없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높은 이자는 모두 회사가 떠안는 것. 다만 분양가가 슬금슬금 올라갔다.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초 분양가 9억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파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 가운데도 분양성이 낮은 비인기 단지는 집단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들 단지 수분양자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동안 받았던 집단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를 비롯해 은행권 기준 중도금 대출금리는 지금(연 3~4%)보다 평균 1%포인트 이상 더 오를 전망이다.

은행권 여신 관계자는 "올초 집단대출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보수적인 집단대출 심사를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여전히 HUG 보증 대상인 9억원 미만 분양 아파트도 대출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이자율은 수도권 사업장 기준으로 1금융권(일반은행 등)이 3% 수준이며, 2금융권(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3% 중반에서 4% 수준이다.

HUG가 보증하지 않는 분양 사업장은 통상 시공사가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보증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소 1%에서 2%까지 이자율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이같은 차이는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 차이에서 발생한다. 현재 국채 대비 회사채(AA- 신용등급 이상) 수익률은 약 연간 0.5%포인트 높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3%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가 1800만원이다. HUG가 보증하지 않아 이자율이 1% 인상된다면 추가로 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2% 인상되면 12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용 59㎡ 규모 소형주택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90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최고 11억5890만원, 84㎡는 15억232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달 삼성물산이 분양한 서울 강남 일원현대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최고 9억7900만원이다.

다음달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 3.3㎡ 분양가는 최고 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76㎡은 4400만원의 분양가를 적용해도 13억8000만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다. 이들 최초 분양가 9억원 미만 단지는 이번 집단대출규제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중도금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공산이 커져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에 공급하는 비인기 브랜드 단지는 사업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상당히 대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계약일 4일만에 완판된 단지임에도 은행들이 집단대출 총량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하는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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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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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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