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집단대출규제] 분양시장마저 죽는다..건설업계·주택시장 ‘패닉’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10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2:55

투자 수요 걸러져..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가능성

[뉴스핌=최주은 기자] #직장인 A씨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청약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파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7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해 청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59m²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A씨가 직접 자금 마련을 하거나 건설사가 연대보증 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강남 지역 분양권 전매는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6개월 이내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전에 분양권을 팔 수도 없다. 중도금 대출을 놓고 비용 등을 따져 청약할지 포기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주택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요자가 몰리는 분양 시장도 냉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해서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데 따라 주택시장은 지금보다 경색될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부의 집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재테크' 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의 가치가 상실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중도금 보증 요건을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한다. 또 1인당 2건에 한해 서울 및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범위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강남 재건축, 강북 중대형 아파트 같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등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 걸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가 주춤하고 강북과 송도·위례신도시 중대형 등 인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완판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제한은 돈 없는 사람은 주택 청약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확실히 투자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 중도금 대출을 HUG가 아닌 건설사가 연대보증 서는 경우 집단 대출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문위원은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1금융권의 경우 연간 0.5~0.7% 포인트, 2금융권은 1% 포인트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까다로워진 대출 요건으로 중도금 납부 직전 초기 분양권 전매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기존 분양권의 경우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이 이번 대책과 더해져 부동산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기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는 해외수주가 어려워진 건설업계에 대해 국내 주택사업에도 타격을 줘 내수 시장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신규 주택 분양 가운데서도 지금은 재건축만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외 악재(브렉시트)에 이어 국내 대출 규제 강화로 돈 줄을 옥죄는 것이어서 시장이 너무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은 해외손실을 국내 주택시장에서 메우고 있다”며 “분양 열기가 꺾이면 건설사는 분양 물량을 줄이게 되고 내수 시장의 위기로 확산돼 더 나아가면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투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납부 여력이 줄어들게 된 만큼 중도금 납부 이전인 계약 직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센터장은 “더욱이 이번 대출 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돼 신규 청약 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