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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 공동선언 존중…북핵이 합의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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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거론 부적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5일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그 취지와 정신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홍보담당관) <사진=뉴시스>

통일부 박수진 홍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 간 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경분리 원칙 도입에 대해선 "지금은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및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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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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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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