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STX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대해 정치권에서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출기능과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책은행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STX조선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과 관련, 뉴스핌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및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축소해야 하고 자회사도 줄여야 한다"며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밝혔다. 19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간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대 유력 정무위원으로 꼽히는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수조원을 쏟아 붓고 법정관리라는 결론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당연히 (산업은행의)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 단순히 예측 혹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소 때문만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왔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추가로 더 큰 손실 보게하는 것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산업은행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을 희망하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당국자들에게)부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이 부실기업들을 비금융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스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이고 STX조선은 제조업체로 서로의 전문분야가 다르다. 전문분야 아닌 곳이 권한을 갖고 있다가 결과가 안좋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20대 정무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용태 의원은 적어도 '회생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STX조선이 워크아웃도 아니고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는 것, STX조선을 회생하는 데 실패한 부분은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으로서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산업은행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근본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시중은행과 같이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해운 등 여러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대한)책임소재는 안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채권은행단이 돈을 지원할 때 합리적으로 STX조선에 대한 장래를 판단하고 했는지, 잘못 지원된 것은 없는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책임을 너무 강하게 물으면 채권은행이 자율협약 개시를 안하고 도산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