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STX법정관리] 산업은행 손 댄 기업들, 줄줄이 부실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5:06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15:06

산업은행 주채권기업 12곳중 7곳 부실

[뉴스핌=한기진 기자] ‘STX, 금호, 한진, 동부, 동국제강, 동양….’

이들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목할 특징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KDB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라는 점이다.

2009년 5월 금융감독원은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대기업 44개 주채무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하고 채권은행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요구했다. 

당시 키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쥐었다. 산업은행은 12개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 대우차판매, 금호, 한진, STX, 동부, 동국제강, 동양, 대우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애경 등을 담당했다. 우리은행은 삼성, LG, 두산, 한화, 효성, 코오롱, 이랜드, 대림, 하이트맥주, 아주, 대우인터내셔널, 한솔 등 16곳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맡은 주채무계열 12곳 가운데 7곳이 부실이 났다.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행이 제대로 심사를 못해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STX는 2013년 4월 채권단 자율협약이 들어가기 1년전만 해도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주채권 은행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는데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산업은행 전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지역경제 파장, 정치권의 저항 등 산업은행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구조조정에 애로점이 많다”고 했다.

STX에서 시중은행들처럼 발을 뺄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취임한 홍기택 산은 회장은 추가 지원을 택하면서 4조5000억원을 2013년과 2014년에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STX그룹에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가 11명이 한꺼번에 이직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월 기준으로 산은 퇴직자 19명이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에 사외이사나 감사로 근무해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 역시 국책은행과 함께 책임이 있다. MB정부시절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메가뱅크로 가야 한다고 하자, 당국은 정책금융기능을 떼내 분리시켰다. 이번 정부 들어 다신 합치면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인력이 수백명 늘었고 금전적 부담도 커졌다.

또한 조선해운업 유동성 위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인데, 당국이 소극적 대응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직후 포르티스, ING, BNP파리바, RBS, 시티, JP모건 등 선박금융을 제공하던 상위 10개 금융기관 가운데 6개사가 구제금융을 받아 우리나라 조선해운업계가 유동성 문제를 겪자, 금융권과 업계가 선박금융을 활성화해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