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정부가 제시한 '고준위방폐물 로드맵'과 관련 "집중형 중간저장시설은 필요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우선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라며 "기본계획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은 원전 확대 정책의 일환인 것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최종처분장 선정 원칙인 '가역성'과 '회수 가능성'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절차를 되돌려 선정된 부지를 취소(가역성)할 수 있고, 선정된 부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핵폐기물을 회수(회수 가능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하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소이므로 최종 처분에 적합한 암반종류별로 연구가 진행돼야지 최종처분장을 선정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민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를 한 곳만 정해놓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형 중간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원자력마피아들의 수백조원 세금 도둑질용이나 핵무기의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며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기 전에 굳이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하게 수송하면서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대책도 없이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핵폐기물 해결의 첫번째는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고 현재 건설 중인 신규원전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포기하고 신고리 5,6호기 등의 신규원전 추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최종처분장은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방폐물관리기금으로 최종처분까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