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산은도 책임져야…국가 보장 은행이라고 예외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소유주 등 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항상 (정부가) 밖에서 도와준다는 것만 생각하는 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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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에 앞서 현시환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대표는 "산은은 그간 관리업체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해 왔고, 적자가 나면 정부가 출자해 메꿔왔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산은이 관리기업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왔냐고 물을 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수단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면서 "구조조정으로 생계를 잃는 사람들의 생계를 잇는 보장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