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정 첫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기업 구조조정 시각차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3:30

야당 "기업 책임소재 규명 우선"…유 부총리 "구조조정 속도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정이 처음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정책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회의를 오후 1시 이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경제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원인,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수립된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데서 벗어나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협의체가 좀 더 성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장은 "3당도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 사안을 빨리 찾아서 하고 쟁점은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자"며 "정부도 숨기지 말고 다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 회의가 협치의 대명사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재일 의장과 김성식 의장도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의 시각차가 대립됐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책임소재 및 원인규명, 정부 정책상의 문제 파악 등을 우선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3당이 청년일자리과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공통적인 주장을 했음을 지적했다. 변 의장은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누리과정 등 더민주가 강조한 5대 민생경제 현안도 논의 주제로 언급했다.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장도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못했음을 지적하며 재원조달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일방적인 성과연동제 추진으로 인한 불법행태 발생 역시 정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논의하고 정도로 갔으면 한다. 표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 안 되는 얘기도 해야 한다"며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악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 또한 책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회의를 어떻게 정례화할 것인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의 노동4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에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도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안 좋고 투자도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도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 문제이기도 한데, 구조개혁을 통해 해야 한다.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