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정이 처음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정책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회의를 오후 1시 이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경제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원인,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수립된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데서 벗어나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협의체가 좀 더 성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장은 "3당도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 사안을 빨리 찾아서 하고 쟁점은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자"며 "정부도 숨기지 말고 다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 회의가 협치의 대명사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재일 의장과 김성식 의장도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의 시각차가 대립됐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책임소재 및 원인규명, 정부 정책상의 문제 파악 등을 우선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3당이 청년일자리과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공통적인 주장을 했음을 지적했다. 변 의장은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누리과정 등 더민주가 강조한 5대 민생경제 현안도 논의 주제로 언급했다.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장도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못했음을 지적하며 재원조달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일방적인 성과연동제 추진으로 인한 불법행태 발생 역시 정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논의하고 정도로 갔으면 한다. 표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 안 되는 얘기도 해야 한다"며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악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 또한 책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회의를 어떻게 정례화할 것인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의 노동4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에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도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안 좋고 투자도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도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 문제이기도 한데, 구조개혁을 통해 해야 한다.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