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실업 보완 방안 마련할 것…국가물류기본계획도 논의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무산되면 법정관리 원칙 변함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진 중인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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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 제·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혁,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 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물류강국 진입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번째 맞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협의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 주재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진행중이고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