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 순방' 경제·외교 기대성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출범 후 역대 2번째 규모 경제사절단(166개사) 동행
아프리카연합서 최초 특별연설…파리6대학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순방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매머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관련 경제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는 총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참여한다. 이달 초 이란 순방에 236개사(236명)가 동행했던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제사절단 166개사 중 공공기관·단체를 제외한 기업은 124개사로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82%(102개사)에 달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며 "그만큼 (해외순방 계기의) 일대일 상담회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문국별로 구별하면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의 경우 플랜트·엔지니어링, 소비재·유통, 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79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82%가 중견·중소기업이다. 프랑스 방문에는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81개사가 참여하며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85%다.

순방기간 중 경제사절단과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3국의 경우 국가별로 40~50여 명, 프랑스에선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우리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장기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프리카 3개국은 현재 5%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고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풍부한 노동력에 더해 미국과 EU의 특혜 부여로 섬유 등 일부 업종은 향후 글로벌 제조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도로, 항만, 통신, 전력설비 등 인프라 구축 정책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중동과 동남아에 이어 우리 인프라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프리카는 10억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방문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된다면 이들 나라가 회원국인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TFT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참여 ▲에너지·산업 투자 확대기반 마련 ▲보건의료, ICT, 과학기술 등 협력 다각화 ▲개발협력 강화 및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창조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지식집약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산업 프랑스'라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잠재력 대비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며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6위, 유럽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무역과 투자규모가 작은 편이다.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방문을 통한 기대성과로는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ICT, 바이오, 수소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창업협력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네 가지를 꼽았다.

◆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코리아 에이드' 출범식 등 참석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을 방문해 특별연설에 나서며, 프랑스에선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방문 세부일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한 뒤 6월1~4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5일 오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26일 열리는 공식환영식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은 물론 국방 및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된다.

27일에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U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평화 및 안보, 상생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의 개발협력, 문화적 교류 등을 추가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AU는 아프리카의 단결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 결성된 정부 간 기구로 모로코를 제외한 54개국이 회원국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직전 AU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AU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파병 중인 한빛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국전 참전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28일 우간다로 이동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다.

우간다 방문 일정은 29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오찬으로 시작된다. 한국 정상이 우간다를 방문한 것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무세베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협력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3년 5월 방한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은 외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김 수석은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내 새마을 운동 확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 계기에 새마을 관련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히 우간다는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협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 아프리카 순방국인 케냐의 경우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어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케냐는 모두 현 대통령의 선친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1964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의 1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의 아들이다.

케냐 측은 양국 정상의 선친들이 한·케냐 수교를 이루고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수석은 "케냐는 동아프리카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역내 최대 경제대국"이라며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인 케냐 방문을 통해 마련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은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 유엔(UN) 3대 지역사무소 중 하나인 나이로비 사무소도 방문해 관계자와 환담하고 기념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기간 중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 동포대표간담회, 문화공연,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보건·음식·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다.

◆ 16년 만의 프랑스 국빈방문…올랑드 대통령과는 네 번째 정상회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프랑스로 이동한다. 프랑스에선 다음달 2일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행사 등 양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프랑스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피에르와 마리 퀴리 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파리 6대학이 외국 정상에게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학위 수여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한·프랑스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과 갖는 네 번째 회담이다. 이는 두 정상 간의 각별한 신뢰관계는 물론 한·프랑스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프랑스와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를 포함한 북핵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도 논의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방한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을 견인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파리에서 동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그르노블로 이동해 창조경제 협력 관련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김 수석은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6월4일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양국 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