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공짜 아닙니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1:21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5:24

지난해 6549억원 등 보험사기 위험수위 넘어..처벌위주 대책 한계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3월 큰 선물을 받았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와 구분, 처벌수위를 높였다. 보험사기와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사실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보험사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654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이마저도 미적발 보험사기금액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기 전체금액을 최대 5조4568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릴수록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로 국민 일인당 7만원, 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여기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방화 등에 따른 불안감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일찍부터 보험사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1999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기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근절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근절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액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고의상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건당 피해액은 2012년 1600만원에서 2014년1억2300만원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기존 대책이 사후 처벌위주로 흘러 한계를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처벌 공감확산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적발과 처벌에 집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데 소홀했고 이는 보험업계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수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소수가 거액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보험의 속성상 보험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보험사기 위험은 보험업 속성(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인만큼 사후 처벌 못지않게 사전예방책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심사수준(언더라이팅)향상을 첫번째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엄밀히 분석·평가하고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언더라이팅 능력을 개선해야 보험사기를 출발점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계약 심사만 제대로 진행해도 대다수 보험사기는 미리 막을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러 보완대책중 보험판매사들간 정보공유 확대도 유력한 해법으로 꼽힌다.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을 걸러내는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핵심 인프라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생·손보사만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업체간 실적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간, 설계사간 신규모집 경쟁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가입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보험업계가 특별법에 마냥 기뻐해서는 곤란하다. 통 크게 선물 값을 지불하려는 모습이 아쉽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벌금만 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