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해 평가 따라 예산 결정”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송의준 기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올해는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150여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해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고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복지와 일자리창출·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한다.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