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송의준 기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150여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해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고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복지와 일자리창출·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한다.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