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 수출 3년만에 감소…수출 중기 10만개 육성 '빨간불'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07:55

작년 수출 1891억달러 그쳐 2.2% 감소…수출 중기수는 1% 증가에 머물러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4일 오후 4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견·중기 수출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수출 중견·중소기업을 10만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은 1891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934억달러) 대비 2.2% 감소했다. 정부가 중견·중기 수출액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연도별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중기 수출은 1837억달러로 전년(1757억달러) 대비 4.5% 증가했지만, 2014년 3.3%, 2015년 -2.2%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기 수출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기 수출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수 중견·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수출 중견·중기를 1만개 늘려 10만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말 현재 8만9929개인 수출 중기를 4년 뒤인 2017년에서 약 10% 늘려 10만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첫해인 2014년 0.8%(725개) 증가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1.1%(985개) 늘리는 데 그쳤다. 육성정책 발표 이전인 2013년(2.2%)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육성 목표 1만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연간 4000개 이상 크게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버거워 보인다.

정부는 대외적인 수출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의 수출 중기 육성이 고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2017년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