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YMCA "공정위, 이통 다단계 판매 심결 미루지 말라"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5:48

지난해 5월 27일 조사 요청 이후 심결 2번 유보

[뉴스핌=심지혜 기자]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심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성명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 조치가 계속 지연될 경우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월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와 B&S솔루션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통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YMCA는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실적을 필요로 하는 등의 판매 방식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의 내부 자료. <사진=YMCA>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 1차 소회의, 올해 2월19일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 위원들은 다단계 판매 한도 기준(160만원)에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판법 제 23조(금지행위) 제1항9호에는 다단계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