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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센티브 최대한 제공…불이행시에는 책임 부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MOU는 지난달 1일 마련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금융공공기관들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마련한 확산 방향은 보수·평가·인사·교육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과 개인평가 도입 등을 위해 다수 기관들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객관적 직무분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MOU에 이들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기에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이행시 법령·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예산 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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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4월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20% 추가 지급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할 계획이다. 이달 중 경영예산심의회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성과주의 문화 이행을 심의한 뒤 실적에 총 인건비의 0.25~1% 인상률을 5단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일수록 내년 6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의에서 가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나아가 조기도입 촉진을 위해서 4월 내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MOU는 작은 절차이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월 내 성과중심 확산 위한 교육훈련 지원방안 마련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중심 문화 도입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연수원의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강화는 지난달 1일 진행된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 논의에 따라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 중이다. 기관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맞춤형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금융연수원이 협력해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금융연수원은 지난달부터 개별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수조사해 기관별 핵심 역량 및 필요 교육프로그램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 내 확정할 최종 방안에는 개별 기관과 금융연수원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해 운영하고, 금융공공기관 교육수요 조사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 마련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는 성과중심 문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이라면서 "교육 강화는 노사협의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므로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해서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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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행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지적
임 위원장은 9개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들이 2월에 마련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일정 등을 수립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기관들의 경우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기관장 등 경영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도입하면 전체 보수의 규모가 커지는 평가상의 가점이나 추가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있다"며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금융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관련된 예산, 제도 등 경영상 애로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9개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탁결제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