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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계, 서울우유 덤핑입찰 제소 검토…"출혈경쟁 막겠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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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저가 입찰에 '부담염매행위' 공정위 제소 검토 중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2일 오후 2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내 유업계의 일부 업체가 학교 급식 입찰 과정에서 원가보다 낮은 '덤핑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우유를 '부당염매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우유가 저가 입찰로 업체 간 출혈경쟁을 촉발한다고 보고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업체간 갈등이 향후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

22일 한 유업체 관계자는 "서울우유의 과도한 저가 덤핑입찰은 시장의 적정 가격을 무너뜨리고, 이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 살 깎기식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당염매행위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 등을 말한다.

특히 부당염매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공급가격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를 더한 것인데 공급가격이 경쟁사의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총원가보다 높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라면 부당염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우유의 경우 자신의 총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부당염매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서울우유는 최근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경쟁에 임하면서 150원~250원(200ml) 수준의 공급단가를 써냈다. 이는 정부 기준 가격인 430원은 물론 제조원가인 280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서울우유의 지난해 우유급식 점유율은 7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우유가 이같은 점유율 우위를 무기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통해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서울우유는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자칫하면 학교급식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게될 경우 당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에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2%를 곱한 범위내에서 과징금도 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홈플러스 안산점은 코카콜라 1.5리터를 구입원가 984.5원의 최대 39.6% 수준인 390원까지 낮춰서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경쟁은 국가가 정해준 방식인데 서로 모여서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 하지 말자고 담합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업체 말고 대부분이 원가 이하에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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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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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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