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인민은행 등 중국 8개 정부부처가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정책 관련 ‘의견’을 16일 발표했다. 의견에는 은행을 압박해서라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산업 지원정책과 함께, 과잉생산·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 담겨 있다.
‘금융정책을 통한 안정적 공업발전 효율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번 문건 발표에는 인민은행과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 ▲공신(工信)부 ▲재정부 ▲상무부 ▲은행감독회 ▲증권감독회 ▲보험감독회 등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의견’은 정부가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인 생산과잉해소, 재고소진, 리스크완화, 원가절감 문제를 해결해 공업 업그레이드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유동성 공급을 통한 원가절감과 공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경기부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출지원 늘려 기업 금융환경 개선
다양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출을 늘려나간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불량자산 정리 ▲생산과잉 해소 ▲재고소진 등 공업 업그레이드를 앞당긴다.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합리적인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정한다. 금융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대출원가와 채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의견’은 특히 전략신흥산업, 기술개조, 공업업그레이드 관련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유색금속 ▲건설 ▲선박 ▲석탄 등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제조2025’계획에 맞춰 환경보호, 품질개선을 위해 금융업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에너지차와 중고차의 선지급금 비율을 낮추고 자동차 대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터넷 플러스’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업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위한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권 담보대출’, ‘에너지관리 미래수익 담보대출’등 녹색대출 업무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상표등록권,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지원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상품을 다양화 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원금을 갚지 않고도 편하게 대출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대출연장에 대한 기업 비용부담을 줄인다.
중국에서는 기존 대출을 1회 연장한 후 재연장할 때 단 하루라도 원금을 상환한 후 재대출을 해야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며칠간 대출원금을 상환하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시장도 발달해 있다.
기존 대출연장의 불합리함은 은행 대출업무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왔지만, 기업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중국의 독특한 대출 규정이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들의 소통을 강화해 단기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신디케이트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대출지원정책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의견’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적자를 내고,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 ‘좀비기업’도 도와주지 않는다.
◆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의 공업기업지원 강화
기업 채권발행을 장려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한다. 기업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채권교환시장을 키운다. 녹색채권 고수익채권 등 기업 채권 종류를 다양화한다.
신흥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발전기금과 선진제조산업투자기금을 확대한다.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업 초기 부족자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산업 및 제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융자방식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불량자산, 대출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기업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량자산의 증권화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매출채권 담보·양도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권담보대출 ▲임대료담보대출 ▲보증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을 강화한다.
공업·산업보험도 강화한다. 기술장비에 대한 보험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신재료·핵심부품 관련 보험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신에너지차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신흥산업 ▲선진제조업 ▲공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험투자를 늘린다.
◆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촉진
공업기업의 인수합병 환경을 개선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철폐해 인수합병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유기업도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과 상의해 독자적으로 인수합병 관련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대출을 늘린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견'은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우선주와 전환가능채권 발행을 허가해 인수합병을 돕겠다고 밝혔다.
◆ 역외 금융진출 장려
기업들의 역외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외시장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장려한다.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장려하고 역외 위안화 대출 관리를 개선한다. 해외자산을 담보로 중국 본토에서 대출받는 대출방식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출신용보험 적용 범위를 ▲기업브랜드 ▲지적재산권 ▲전략신흥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민관자본협력(PPP) 사업의 해외진출도 장려하고,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은행 대출자산 안전성을 제고한다. 금융기관별 신용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악의적인 대출부실 발생을 줄여나간다.
또한 지방정부의 금융채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융자산관리회사와 지방자산관리회사가 기업파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채무청산을 돕고, 관련 감독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 실정에 맞는 통일된 기술표준, 환경보호 표준을 제시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