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과잉업종에 자금 안준다, 중국 8개부처 경제운영 긴급의견 내놔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0:18

신창타이환경 적응유도, 경제부양은 신흥분야 위주로...

[뉴스핌=백진규 기자] 인민은행 등 중국 8개 정부부처가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정책 관련 ‘의견’을 16일 발표했다. 의견에는 은행을 압박해서라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산업 지원정책과 함께, 과잉생산·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 담겨 있다. 

‘금융정책을 통한 안정적 공업발전 효율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번 문건 발표에는 인민은행과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 ▲공신(工信)부 ▲재정부 ▲상무부 ▲은행감독회 ▲증권감독회 ▲보험감독회 등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미지=바이두>

‘의견’은 정부가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인 생산과잉해소, 재고소진, 리스크완화, 원가절감 문제를 해결해 공업 업그레이드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유동성 공급을 통한 원가절감과 공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경기부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출지원 늘려 기업 금융환경 개선

다양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출을 늘려나간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불량자산 정리 ▲생산과잉 해소 ▲재고소진 등 공업 업그레이드를 앞당긴다.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합리적인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정한다. 금융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대출원가와 채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의견’은 특히 전략신흥산업, 기술개조, 공업업그레이드 관련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유색금속 ▲건설 ▲선박 ▲석탄 등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제조2025’계획에 맞춰 환경보호, 품질개선을 위해 금융업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에너지차와 중고차의 선지급금 비율을 낮추고 자동차 대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바이두>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터넷 플러스’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업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위한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권 담보대출’, ‘에너지관리 미래수익 담보대출’등 녹색대출 업무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상표등록권,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지원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상품을 다양화 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원금을 갚지 않고도 편하게 대출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대출연장에 대한 기업 비용부담을 줄인다.

중국에서는 기존 대출을 1회 연장한 후 재연장할 때 단 하루라도 원금을 상환한 후 재대출을 해야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며칠간 대출원금을 상환하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시장도 발달해 있다.

기존 대출연장의 불합리함은 은행 대출업무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왔지만, 기업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중국의 독특한 대출 규정이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들의 소통을 강화해 단기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신디케이트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대출지원정책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의견’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적자를 내고,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 ‘좀비기업’도 도와주지 않는다.

◆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의 공업기업지원 강화

기업 채권발행을 장려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한다. 기업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채권교환시장을 키운다. 녹색채권 고수익채권 등 기업 채권 종류를 다양화한다.

신흥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발전기금과 선진제조산업투자기금을 확대한다.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업 초기 부족자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산업 및 제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융자방식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불량자산, 대출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기업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량자산의 증권화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매출채권 담보·양도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권담보대출 ▲임대료담보대출 ▲보증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을 강화한다.

공업·산업보험도 강화한다. 기술장비에 대한 보험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신재료·핵심부품 관련 보험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신에너지차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신흥산업 ▲선진제조업 ▲공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험투자를 늘린다.

◆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촉진

공업기업의 인수합병 환경을 개선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철폐해 인수합병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유기업도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과 상의해 독자적으로 인수합병 관련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대출을 늘린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견'은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우선주와 전환가능채권 발행을 허가해 인수합병을 돕겠다고 밝혔다.

◆ 역외 금융진출 장려

기업들의 역외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외시장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장려한다.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장려하고 역외 위안화 대출 관리를 개선한다. 해외자산을 담보로 중국 본토에서 대출받는 대출방식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출신용보험 적용 범위를 ▲기업브랜드 ▲지적재산권 ▲전략신흥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민관자본협력(PPP) 사업의 해외진출도 장려하고,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은행 대출자산 안전성을 제고한다. 금융기관별 신용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악의적인 대출부실 발생을 줄여나간다.

또한 지방정부의 금융채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융자산관리회사와 지방자산관리회사가 기업파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채무청산을 돕고, 관련 감독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 실정에 맞는 통일된 기술표준, 환경보호 표준을 제시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