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20대 총선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노인·여성·교육·노동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제1공약 기조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며 “제1공약의 기조 하에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일자리 25만2000개,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생계에 대한 어려움 없이 구직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을 하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거 개선을 위해서는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소형주택도 5만호 이상 확대 공급한다.
노인 정책으로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노년층은 10명 중 4명 미만이다.
‘여성에게 지원을’이라는 제목으로 육아휴직 제도 보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출산휴가 제도에서 남성 배우자의 휴가는 3일이 유급이다. 이것을 휴가는 30일, 유급휴가는 20일로 확대한다.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안과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고교 무상교육제의 시행, 교복 값 인하 등을 내세웠다.
장년 세대에 대한 노동 공약으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중장년층 세대에 직업훈련을 위한 구직촉진급여 제공을 마련했다. 또 휴일을 포함해 주당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제화하는 ‘칼퇴근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했던 법인세 정상화를 들었다. 이 위의장은 “세출이 정해지면 세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결코 안 된다고 3년 이상 버티고 있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복지 공약을 대부분 실현 가능하다. 법인세 원상회복에 모든 노력을 경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