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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외치는 국민의당, 정책은 언제?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1:48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3:24

전문가들 "세 불리기에만 집중…새로운 게 뭔가"

[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의당이 민생경제를 파탄낸 주범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꼽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 탓만 한다며 난제를 풀 의지가 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당 역시 '어떻게' 난제를 풀지에 대해선 28일 현재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사진=뉴시스>

◆ 민생경제 회복, 구체적 방법은? 

국민의당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강조하며 창당준비위원회 내 '민생경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각각 아이들미래위원회, 신노년위원회도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와 청년 대책으로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청년들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에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이들미래위원회와 신노년위원회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국민의당 첫 의총 때 당내에 경제재도약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유성엽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현재 추진 중이다"는 짧은 답변만 보냈다.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당내에서 정책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은 위원회 차원"이라며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우선 정강을 만들고 있고 정책은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 "세 불리기에만 집중하다간 이미지 타격 입을 것"

국민의당이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영입 등을 통한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는 2월 2일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정책까지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당의 기틀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물리적 시간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서둘러 가면 안 된다"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3의 길'을 표방한 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적이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새롭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인원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말고 명실공히 제3당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내놓은 정책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내실 있는 정책을 기존 정당보다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한다. 선거이슈가 구정 밥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설 연휴 이전에는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민의당은 아직 창당을 준비중이라 구체적인 정책까지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력대립이 양 극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제3세력이 되면 진영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추후 공약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 현실에서 비전만 가지고 주목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 불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 현실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어렵다. 정책이 아니라 슬로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단 세 불리기가 돼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90억원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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