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13총선은 경제전쟁…與 '경제활성화' vs 野 '경제민주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16:09

경제이슈 선점 경쟁 치열…국민의당 "공정성장론"까지 3당3색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경제영토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제전'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핵심무기는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다.

◆ 與 '경제활성화' vs 野 '경제민주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전쟁을 시작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8대 대선에서 주목받았지만 사장됐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초보 단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선에선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이란 화두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포용적 성장이 안 되면 갈등구조가 사회폭발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는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명명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김 위원장을 이용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갈등해소와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선 경제활성화 후 경제민주화' 논리로 더민주를 압박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도 가세…"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경제를 강조하는 건 새누리와 더민주뿐만이 아니다. 국민의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은 오래 전부터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해 왔고, 이를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꼽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초 창당 발기 취지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정성장론의 핵심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29일에도 "성장과 분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야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고 연결시키면 다시 또 분배의 결과로 성장과 연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중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여야 3당이 제시한 경제 정책들에 대해 "경제정책이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작용은 항상 있는 것"이라며 "현실 경제에서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우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문제의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성장률이 낮다는 건지,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림 전 IBK경제연구소장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론) 세 개가 사실은 다 얽혀있는 것"이라면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해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기엔 현실 경제가 다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각 당의 정책들이) 아직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지 않다"며 "내수활성화 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