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주형환 후보자 모친, 집이 4채인데 10년간 건보료 '0원'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09:57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08:14

연간 임대소득 1250만원…소득 신고 누락하고 쉬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누락시키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주형환 후보자의 모친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기획재정부>

주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곳은 주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며, 3건은 임대수익 부동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두 곳에서 74만원, 아파트 임대료 30만원 등 년 간 총 124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4억1000만원이다. 총 4건의 부동산 시세는 약 7억5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대상이며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997년부터 모 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납부 대상이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것으로서 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다.

전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지난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진료 부담금을 받았다. 주 후보자 가족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주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세제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실을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 모친의 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연간 12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후보자의 모친이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모친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