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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3가지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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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책·에너지정책 주목…'자녀 특혜 취업' 논란도 해명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예정인 가운데, 수출 대책 중심의 정책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검증 포인트는 ▲수출 활성화 대책 ▲에너지분야 정책 능력 ▲자녀 특혜 취업 논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출 대책은 저유가 기조 속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 후보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재정·외환정책 아우르는 수출대책 기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기재부>

현 정부 들어 산업부가 크고 작은 수출 대책을 몇 차례 내놨지만 지난해 국제유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속수무책과 다름없었다. 올해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는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주 후보자가 산업정책과 외환정책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수출정책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 후보자의 '약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에너지분야 정책 능력도 중요한 검증 포인트다. 지난 MB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을 역임했지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은 처음 맡게 된다.

당장 삼척원전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자원공기업 정상화, 전기요금 개편,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부총리도 해외 자원 부실개발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까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 후보자가 녹색성장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어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해가 깊다"면서 "다만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자녀 특혜 취업' 논란 명확하게 소명해야

마지막으로 장관 내정 이후에 불거진 '자녀 특혜 취업' 논란은 주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주 후보자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한 이후 기재부 차관보로 승진했는데 6개월 뒤에 주 후보자의 자녀(당시 22세)가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주 후보자 측은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구체적인 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관리가 부실해 당시 채용공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형환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1997년 이후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전 장관에 이어 여섯 번째 기재부 출신 장관이 된다. 최경환 부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다.

주 후보자가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 선배들의 빈약한 업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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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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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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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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