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연말정산사태, 총리공백에 닥쳐온 메르스,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신용도 상승, 국정감사와 기재부 공무원노조 성명,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지명 등 5개 사건이 올해 기획재정부의 주요 뉴스로 꼽혔다.
◆ 연말정산사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설명과 달리 세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시작된 연말정산사태는 결국 세법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을 해야했다.
하지만 어느누구도 소통 부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4국 15과 체제였던 기재부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면서 과장 보직 1개를 추가했다.
이후 세제실에서는 세법을 공부하는 '강세'라는 학습동아리가 탄생하고, 국세청은 11월에 '미리보는 연말정산'서비스도 제공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총리공백에 닥쳐온 메르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개라고 발표했다.
5월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사퇴해 총리 공백이 발생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메리스에 대한 관리책임을 떠맡았다. 6월 18일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기까지 거의 1개월 동안 기재부가 총리실 업무를 도맡았다.
황 총리가 취임하면서 최 부총리와 기재부는 조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내수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경제정책을 만드느라 대장정은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라고 기재부 공무원을 다독이기도 했다.
◆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신용도 상승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지출증가 9조2000억원을 포함한 12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35.7%로 예상되던 국가채무비율이 1.8%포인트 상승한 37.5%로 변경됐다. 이는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게됐다.
통일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율 저하 등을 감안했을 때 국가채무가 과중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계부채규모도 1000조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채가 향후 위기의 뇌관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공공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과 더불어 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위기로 접어든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를 한등급 높였다. 이는 체감할 수 없는 이벤트로 꼽혔다.
S&P가 9월에 높인 데 이어 무디스가 지난 12월 18일 ‘Aa3’에서 ‘Aa2’로 한 계단 올린 것. 이는 한국이 받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중국·대만(Aa3)보다 한 계단 높고, 일본(A1)보다는 두 계단 위다.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이상 Aaa) 영국 홍콩(이상 Aa1) 등 7개국 정도다. 신용등급으로만 봐선 최우등 선진국이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 8월에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와 공무원 노조 성명
지난 9월 15일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이 벌어졌다. 한 국회의원이 기재부 공무원을 '재벌 장학생', '재벌의 하수인',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틀 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과 인격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기재부 공무원, 나아가 행정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상 범죄행위"라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들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 국감 현장에서 쏟아지는 이런 비판은 평소 고생하는 동료부하들을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다독이는 우리로서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지명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정관계에 많지 않았다.
하마평에서 항상 뒷부분에 오르내리던 유 후보자의 이름은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모양새는 지난 2014년 1월 POSCO 이사회가 권오준 당시 비등기임원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정할 때와 닮았다.
그때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당시의 김준식 포스코 사장과 김진일 포스코켐텍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권오준 회장은 거의 뒤쪽에서 언급됐다.
뒷심에 뚝심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진 조세·재정 전문가인 유 전 장관이 새 경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지명됐다. 그의 정책 운용 방향 특히 재정건전성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남북통일 등 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세계금융위기에서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정건전성이 있었다'라고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유일호의 경제이야기 정치이야기'라는 4년전에 펴낸 책에서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다과회에서 "유 후보자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이 최경환 개인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전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