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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등 3개 FTA 20일 발효…정부 후속조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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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 추가 성장·연간 50억달러 수출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개 자유무역협정(FTA)가 20일 발효됐다. 정부는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3개 FTA 모두 20일부로 1년차 관세가 즉시철폐되며 내년 1월부터는 2년차가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더불어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3개 FTA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이 약 151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연간 50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참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FTA 효과를 체감하고 FTA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발효 초기 대(對)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관 직원들과 함게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또 FTA 활용지원센터, FTA 1380(콜센터)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차이나데스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내년 3~4월 중 집중 실시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상대국과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의 경우 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발효 1년 이내에 개최하고 매년 13개 산하 위원회에서 FTA 이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등 3개 FTA 발효됨에 따라 수출확대, 현지진출 등 다양한 FTA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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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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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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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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