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대통령 강조 서비스법, 통과시 일자리 69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4:40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4:46

"원샷법, 조선 철강 유화 등 사업재편에 도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법안들의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강조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과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회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11년 12월 정부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산업화시대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처럼 서비스산업도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제조업 외의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현 정부 들어 2012년 9월 정부가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서비스법이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경제 파급효과 역시 만만찮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절차와 규제 관련 법률을 특별법에 한 데 모아 간소화하고, 기업들에 금융과 세제, 절차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통해 2003년~2007년까지 5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나라도 이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과잉업종의 사업재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국내 업종단체는 지난 7일 국회 회견을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에 다르면 현재 국내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와 고용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법안은 국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파견업무 확대, 기간제 근로(2년) 탄력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에 대해 "우리 아들딸들 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 법들이 '노동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들 쟁점법안중 서비스법과 원샷법의 경우 정기국회 회기(9일)내 합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소관 상임위 논의를 우선시하기로해 정기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