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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무플에 떨고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6:19

금융혁신 주도할 '메기', 법 개정 늦어져 고사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격한 언어로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답답해 했고,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호소를 할 것이냐"며 '국회 심판론'을 다시 거론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박 대통령의 촉구에 힘입어 19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악플(악성 댓글) 보다 무섭다는 무플(댓글 없음)에 떨고있는 법안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1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이다. 카카오나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금융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산업자본 중 60여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즉, 재벌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법안 심사일정을 잡지도 않고 있고, 논의 리스트에 은행법 개정안을 올리지도 않고 있다.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은행법 개정은 좌절된 데 이어 올해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업계에선 올해 웃지 못할 '우간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우간다(81위)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평가는 금융소비자들의 설문조사로 기초로 이뤄지므로 양국 소비자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봐야한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금융혁신 방안 중 하나가 인터넷전문은행이고, 금융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핀테크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케이뱅크(KT 컨소시엄) 등은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 KT 등의 지분을 늘려 사업을 주도하게 하려던 구상이 틀어지게 된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ICT 기업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되면 혁신적 은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를 투입해 금융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렵게 투입한 메기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할 때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정경부장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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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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