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 2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지금은 다르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1:48

'업계의 대응능력 부재다' VS '정부의 정책탓도 크다'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 1983년 12월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정부는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거침없이 성장하던 국내 조선, 해운산업이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지자 긴급지원정책을 내놓은 것. 당시 합리화조치의 핵심은 합병을 통한 업계 재편, 회생 가능업체에 대한 선별 지원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  111개의 외항 해운사들이 33개로 통폐합됐다.

최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론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해운업계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나오자 해운업 관련 채권기관에서는 이를 '제2의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황에 대응하는 역량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선 83년 당시엔 업계 전반적인 불황이었지만 지금은 몇몇 원양선사에 집중된 위기로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양상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 해운업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은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 주목된다.

19일 해운업 관련 채권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조치'는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글로벌 화물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해상운송 적재량인 선복량을 계속 늘인 결과로 나왔다. 

채권기관의 한 관계자는 "80년대 당시 자료를 보면 2차오일쇼크로 화물량이 줄어드는데도 선복량은 계속 늘어났고 이로인한 불황으로 몇 개 회사가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대책이 해운산업 합리화조치였다"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운업계 상황도 80년대 초반 당시와 비슷하다. 2000년대 중반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해운 물동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해운사들은 선복량 확보와 고비용 용선 등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채권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운업계가 지난 80년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글로벌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도 당시와 다를바 없어 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발끈한다. 대한선주협회의 관계자는 "당시에는 예외없이 적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회원사 180여개 중에서 110개 이상이 흑자 경영을 하고 있어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과는 달리 중견해운사들은 지난 3분기까지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뒀다. SK해운, 폴라리스쉬핑,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은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해운업계의 위기는 머스크 등 세계 1~2위 해운사들이 선복량을 늘이고 운임을 인하하는 등 치킨게임에서 촉발됐고, 이후 선대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게 해운업계의 분석이다. 지금은 80년대와는 달리 위기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원양선사에 국한됐다는 얘기다.

이같은 치킨게임은 또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심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치킨게임의 종결 즉 해운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과다한 선박을 해소해야 하는데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해외선사의 발주를 도와주는 꼴이되고 이는 다시 우리 해운업을 위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연관업종간의 충돌없는 지원 등 정부의 효율적 정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국토교통省)처럼 조선업과 해운업 관할 부처를 한 군데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선업과 해운업을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나눠 관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