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올해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마흔일곱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安倍晋三) 총리도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당국회담의 최우선 의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대북제안 등을 묻는 연합뉴스이 질문에는 "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서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 노선이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동북아지역 정세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더불어 중·일·러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의와 신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추진계획(중국 신화사)에 대해선 "우리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가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함께 건설하려는 것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 "내년 중 중국과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 협의"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시기에 대해선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우선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사증면제의 예상 효과와 구체적인 사증 면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중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사 배경과 회담 정례화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문에는 "한·일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에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의 정상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저는 양국 간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일관계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AP통신)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기대효과에 대해선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G20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그간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과 창조 경제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거둔 정책적 성과들을 참가국들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다양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농촌 공동체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포용성 증진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APEC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 우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과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베트남 등 타국의 역할(베트남 VNA통신)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2013년)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14.2.20~25, 15.10.20~26), 그리고 8.25 합의와 같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남북이 쉽고 작은 분야부터 신뢰를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차근차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베트남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언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중인 4대구조 개혁과 창조경제의 예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면서 "특히, 금년 5월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세금을 절감하였고, 금년 9월에는 17년만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냈으며, 금융과 교육부문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S&P 등 세계적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에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는 196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간 뉴스교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발의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35개국 43개사가 가입해 있다.
OANA 이사회는 현 의장사인 러시아 타스통신을 비롯해 한국 연합뉴스, 호주 AAP, 이란 IRNA, 터키 아나돌루, 아제르바이잔 아제르텍, 중국 신화사,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일본 교도, 베트남 VNA, 몽골 몬짜메, 인도 PTI, 아랍에미리트(UAE) WAM 13개국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