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영태칼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08: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권력유지 위해 한국사회 통합 대신 분열시키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4일 단일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쓸 집필진을 닷새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보에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지 20일 만이다. 바로 전날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보면 불과 11시간 만이다.

이로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기까지 남은 과정은 국편의 집필진 구성과 교과서 집필뿐이다. 새해 예산안에 국정교과서 발행 예산 100억원을 편성해놓은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 헌법을 보유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이란 프로젝트 추진과정으로 보기에는 졸속의 느낌이 강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일까? 아무리 국정교과서라도 친일과 독재로 기록된 역사를 반일과 민주주의로 기록하거나 읽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보수세력까지도 반대하는 국정화를 추진하는 걸까?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 ‘수첩공주’ 등으로 불린다.

‘선거의 여왕’은 박 대통령이 1997년 정계 입문 후 자신의 선거는 물론, 당 대표 등으로 치러낸 대부분의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면서 생긴 별명이다. 박 대통령이 경험한 유일한 패배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을 모두 이겨놓고도 1표를 5표로 환산하는 여론조사에서 뒤져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진 것이다.

얼마나 선거를 잘 했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한 ‘친박연대’가 탄생해 무려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을까?

여왕은 늘 수첩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수첩공주’다. 대통령이 되기 전 수첩에는 집권 후 해야 할 우선과제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이름과 됨됨이 등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었을 법하다. 지금은 집권기간 중 할 일과 임기 후 권력유지를 위한 전략이 메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짧게는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길게는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는 선거전략의 핵심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말이다. 왜냐고?

혹자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화 추진이 일부 합리적 보수세력과 역사학자, 지식인, 진보세력의 반발을 사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1년 안에 집필될 국정교과서의 유효기간은 2017년 대선까지 불과 1년도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국정화 추진으로 국론만 분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100% 대한민국’ 약속한 박 대통령의 ‘배신’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클수록, 국론이 분열될수록 ‘니편’과 ‘내편’은 분명해진다. 6·25전쟁을 겪고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역사나 이념을 주제로 판이 커지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줄서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중도층은 줄어들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정치무관심층으로 변한다.

한국 사회는 통합은 어려워도 분열하기 쉬운 구도다.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 영남 대 호남, 보수 대 진보, 나이 든 세대 대 젊은 세대 등등.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화두는 교과서 문제가 아닌 ‘이념전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산업화와 영남, 보수, 나이 든 세대 등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화에 따른 국론분열이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이슈가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핫아이콘’으로 기능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세력이 이 문제를 재론할 여지가 없어진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거나 재론하는 행위는 ‘이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전개는 내년 총선은 물론 후년 대선과 임기 후까지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당장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라는 김무성 대표는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고시발표에 대해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환영했다.

‘친박계’의 눈치 속에서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까지 자리보전을 잘 해야 하는 김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의 ‘탁월한’ 줄세우기 전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대표와 공천권 없는 ‘오픈프라이머리’에 합의한 김 대표를 버릴 수도, 꼭두각시 대선후보로 만들 수도 있는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선 공정위가 검·인정 체제인 현행 역사교과서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있는지,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조사하자는 충성경쟁의 시발이다. 여당 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판이 커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게 자명하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서 지난달 30일 김수남 대검 차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친위부대(대구·경북)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정기관 장악을 마무리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정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전준비를 마친 것이다.

문제는 통합해도 모자랄 한국사회의 분열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레드콤플렉스’에 빠져 선진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한국사회를 또다시 이념전쟁의 수렁에 빠트려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뢰’라고 한다. ‘100% 대한민국’을 약속한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배신의 정치’를 경험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