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영태칼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08:39

박 대통령, 권력유지 위해 한국사회 통합 대신 분열시키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4일 단일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쓸 집필진을 닷새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보에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지 20일 만이다. 바로 전날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보면 불과 11시간 만이다.

이로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기까지 남은 과정은 국편의 집필진 구성과 교과서 집필뿐이다. 새해 예산안에 국정교과서 발행 예산 100억원을 편성해놓은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 헌법을 보유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이란 프로젝트 추진과정으로 보기에는 졸속의 느낌이 강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일까? 아무리 국정교과서라도 친일과 독재로 기록된 역사를 반일과 민주주의로 기록하거나 읽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보수세력까지도 반대하는 국정화를 추진하는 걸까?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 ‘수첩공주’ 등으로 불린다.

‘선거의 여왕’은 박 대통령이 1997년 정계 입문 후 자신의 선거는 물론, 당 대표 등으로 치러낸 대부분의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면서 생긴 별명이다. 박 대통령이 경험한 유일한 패배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을 모두 이겨놓고도 1표를 5표로 환산하는 여론조사에서 뒤져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진 것이다.

얼마나 선거를 잘 했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한 ‘친박연대’가 탄생해 무려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을까?

여왕은 늘 수첩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수첩공주’다. 대통령이 되기 전 수첩에는 집권 후 해야 할 우선과제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이름과 됨됨이 등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었을 법하다. 지금은 집권기간 중 할 일과 임기 후 권력유지를 위한 전략이 메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짧게는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길게는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는 선거전략의 핵심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말이다. 왜냐고?

혹자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화 추진이 일부 합리적 보수세력과 역사학자, 지식인, 진보세력의 반발을 사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1년 안에 집필될 국정교과서의 유효기간은 2017년 대선까지 불과 1년도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국정화 추진으로 국론만 분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100% 대한민국’ 약속한 박 대통령의 ‘배신’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클수록, 국론이 분열될수록 ‘니편’과 ‘내편’은 분명해진다. 6·25전쟁을 겪고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역사나 이념을 주제로 판이 커지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줄서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중도층은 줄어들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정치무관심층으로 변한다.

한국 사회는 통합은 어려워도 분열하기 쉬운 구도다.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 영남 대 호남, 보수 대 진보, 나이 든 세대 대 젊은 세대 등등.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화두는 교과서 문제가 아닌 ‘이념전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산업화와 영남, 보수, 나이 든 세대 등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화에 따른 국론분열이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이슈가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핫아이콘’으로 기능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세력이 이 문제를 재론할 여지가 없어진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거나 재론하는 행위는 ‘이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전개는 내년 총선은 물론 후년 대선과 임기 후까지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당장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라는 김무성 대표는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고시발표에 대해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환영했다.

‘친박계’의 눈치 속에서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까지 자리보전을 잘 해야 하는 김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의 ‘탁월한’ 줄세우기 전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대표와 공천권 없는 ‘오픈프라이머리’에 합의한 김 대표를 버릴 수도, 꼭두각시 대선후보로 만들 수도 있는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선 공정위가 검·인정 체제인 현행 역사교과서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있는지,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조사하자는 충성경쟁의 시발이다. 여당 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판이 커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게 자명하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서 지난달 30일 김수남 대검 차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친위부대(대구·경북)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정기관 장악을 마무리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정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전준비를 마친 것이다.

문제는 통합해도 모자랄 한국사회의 분열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레드콤플렉스’에 빠져 선진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한국사회를 또다시 이념전쟁의 수렁에 빠트려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뢰’라고 한다. ‘100% 대한민국’을 약속한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배신의 정치’를 경험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