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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증오와 혐오를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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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블랙코미디’ 관전법

1. 20여 년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 ‘통일과 언론’을 주제로 동서독 통일과 남북관계를 비교하며 언론의 역할을 조명하는 졸업논문을 쓰고 있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이슈들을 정리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어떤 관점에서 동서독 관계를 보도했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었다.

초고를 마친 후 당시 필자가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지역일간지 베스트팰리쉐룬트샤우(Westfaelische Rundschau·WR) 동료 기자에게 감수를 부탁했다. 어설픈 독일어로 쓴 논문이니 고칠 문장이나 표현이 많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는 단어가 하나 있다.

필자가 독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national(나치오날)이라는 단어다. 독일 친구는 “이 단어는 과거에는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쓰였지만 히틀러 이후에는 나치(Nationalsozialistisch)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 국가대표 등 중립적인 용도로만 쓰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로는 기사나 논문 등 공적영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禁忌語)”라며 “대신에 nationalistisch(나치오날리스티쉬) 혹은 national orientiert(나치오날 오리엔티어트)라는 말로 대체하라”고 충고했다.

직역하자면 national은 같은 철자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nationalistisch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national orientiert는 ‘민족주의적 방향성을 가진’이란 뜻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나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멀쩡한 단어를 사장시키고 길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국회의사당(하원)의 스워드라인.<출처=영국 의회 홈페이지>
2. ‘신사의 나라’ 영국 의회에도 금기어가 있다. 동료의원들에게 바보 바리새인 악당 위선자 비겁자 강아지 돼지 반역자 등의 말을 써선 안 된다. 특히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결투를 각오해야 한다. 금기어를 사용할 경우 의장으로부터 즉각 취소, 사과, 퇴장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사 출신 의원들이 많았던 영국 의회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의원들 사이에 생사결(生死決)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개회나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모욕감을 주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기어로 지정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자 “명예로운 의원님의 발언에는 ‘용어상 부정확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라는 말로 상대를 우회 공격하기도 했다.

‘빅벤’으로 유명한 영국 국회의사당(하원)에는 지금도 의장석을 두고 여야가 마주앉는 자리의 한 가운데 의원들의 칼부림을 막기 위한 ‘스워드라인(Sword line·검선)’이 두 줄 그려져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드디어’ 사퇴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구태정치’에다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배신의 정치’라는 증오의 독설을 쏟아낸 지 13일 만이다.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를 패닉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사태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연출한 ‘블랙코미디’이자 ‘막장드라마’의 결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청와대·뉴시스>
정치란 원래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타협을 전제로 한 공적영역이라든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왜 필요한지, 현대 민주사회는 통치가 아닌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대한 담론의 공간을 여권 내부에서 만들어진 ‘증오의 블랙홀’이 삼켜버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45년 해방공간에서 움트기 시작한 좌우 이념대립은 6·25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귀결됐고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정책대결은 사라진 채 지역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종북좌빨’과 ‘보수꼴통’만 남겼다.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가 남이가’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패거리 정치는 ‘승자독식’ 문화로 굳어졌다. 과정이야 어떻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선거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증오와 혐오는 이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광장 등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넘나들며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사이트에서 표출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깊어질수록 무관심도 커진다는 점이다. 즉 혐오가 초래하는 정치 무관심과 불신, 폄하가 정치라는 공공영역을 국민들이 외면케 하고 일부 기득권이 쥐락펴락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독일과 영국이 금기어를 만들어 공공영역에서의 사용을 금한 이유는 증오와 혐오를 내포한 언어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닐까.

옥스포드 유학생 출신 이승윤 씨와 소셜클라우딩 매체 '바이라인'을 창간한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은 최근 펴낸 한국 정치 평론서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나쁜 정치인에게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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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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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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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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