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데스크칼럼] 세월호 참사,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2:44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3:26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위기관리 체계 구축해야

답답하다. 끔찍하다. 참담하다. 먹먹하다.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펜을 들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다.

세월호 참사 구조현장.[사진: 김학선 기자]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한주간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세월호 참사는 한국인들이 자랑해온 경제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결과물인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할 일은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이렇듯 참담한 결과를 잉태시킨 원인인지,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승객들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혹한 책임을 묻거나 섣부른 ‘국가개조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해선 제대로 된 ‘사후약방문’조차 마련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부분은 ‘이게 나라야’, 혹은 ‘한국은 원래 그래’라는 자기혐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05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주관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상황을 가정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 운영해왔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통령 지침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국가위기를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세 가지로 구분했다. ‘포괄적 안보’란 과거 전쟁이나 무력도발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개념이 2001년 9·11테러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핵심기반위기, 국민생활안전위기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을 뜻한다.

당시 NSC 사무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직접 책임지고 현장훈련까지 관장한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위기유형에 따른 정부부처와 재난 현장에서의 조치는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들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현장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재편됐다 해경의 고유업무가 농수산부가 관할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해경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돌아온다.

즉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청와대)를 최종 컨트롤타워로 하는 전전 정부에서 만든 위기관리매뉴얼이 현 정부까지 문서상으로 이어지긴 했으나 잦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매뉴얼을 관리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는 이미 사라졌으며 매뉴얼상의 위기관리 체계도 엉망진창이 된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번 참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NSC 사무처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임을 부정한 것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공식 확인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침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청와대 책임론이 확산되자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면서 “법령으로 보면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맞다”고 말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유명무실화된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청와대 대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일개 부처에 불과한 안행부가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청와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일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잘못된 문화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책이 원인(Bad policy caused the ferry disaster, not bad culture)’이라는 논평에서 “이번 참사의 교훈은 성장이 전부이고 삶의 질은 희생될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잦은 음주운전에서 보듯이 한국의 안전불감증은 개탄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참사의 원인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 때문이라는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혐오를 불러올 뿐”이라며 “한국은 인간의 복리보다 성장을 우선해온 가치를 조정하고 적절한 안전(위기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참사에 대처하는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 한국은 침몰하는 배를 버린 선장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며 책임질 대통령과 시스템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부장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