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영태칼럼] 박 대통령은 왜 김현웅을 선택했을까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08:21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8:19

황교안 국무총리·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에 담긴 박심(朴心)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6·25 65주년을 맞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가 2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초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복병을 만난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빼든 칼이 황교안 국무총리(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내정자(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다.

황 총리와 김 내정자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속내를 읽기 위해선 또 한 사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이다. 지난 18일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에 이어 21일 법무장관 내정자 발표로 이어진 박근혜 인사가 바로 김 차장의 총장 임명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2월 1일 종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 전략인 ‘부패와의 전쟁’과 ‘공안통치’를 책임질 황교안 총리,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정라인이 그려져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고등고시 사법과 12회)이 지난 2월 퇴진한 이후 검찰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더욱이 경찰 출신인 이완구 전 총리는 63일 만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로 법무부와 검찰 선배들을 장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황교안-김현웅-김수남으로 구축될 사정라인의 핵심고리는 다소 세간의 예상을 벗어난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으로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왼쪽부터),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김수남 대검 차장.<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김 내정자가 1978년 10대 총선 때 전남 보성·고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공화당에 입당한 김수 전 의원의 아들로 박 대통령과 2대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를 선택한 실질적인 배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조기 레임덕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4월 20대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집권 초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통치의 서막을 연 박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이 전 총리를 통해 선포한 ‘부패와의 전쟁’ 등 내치를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정라인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법무부에서 1년 2개월간 손발을 맞춰본 황 총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박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공안이슈들을 함께 처리했다.

김 내정자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출신 김수남 차장과 서울대 및 사시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직무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발탁 배경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검찰 고위직 중 몇 남지 않은 호남(전남 고흥) 출신에 현직이라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5억2153만원을 신고해 차관급 이상 법무부·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육군 중위로 제대해 병역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지역차별과 전관예우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우고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총리를 보좌할 최상의 카드를 뽑은 셈이다.

김 내정자와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로 끝까지 경합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 원장(사법연수원 15기, 현 농협대학교 석좌교수)의 경우 같은 호남 출신이지만 강한 성격 때문에 한 기수 후배인 김수남 차장이 총장이 됐을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현웅 인사는 김수남 차기 총장 후보자와의 호흡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트라우마를 경험한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병철 전 원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