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다"며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다"며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여당 원내사령탑, 경제살리기 위해 뭐 했는지 의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국회법 개정안 협상에서 야당에 합의해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