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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통법 1년...통신시장 위축 vs. 요금감소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5:24

미래부 세종시 이전 여부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 시행후 단말기 판매량 감소 등 통신시장이 위축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으며, 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갑)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이 40% 감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I제공= 미래부>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대수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여기에 단말기 보유기간도 길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성능은 향상됐고 가격은 인하됐다"고 답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휴대폰 판매시 공시 지원금 보다 20% 요금할인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미래부가 알면서 이통사를 허술하게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이에 "할인요금제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 등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최근 9개월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8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조사들의 이통사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없애면 당장 단말기 출고가를 10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등 이통사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의원은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등 가장 광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고강도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곧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우선 투자펀드의 미흡한 조성현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이 미흡하다는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의 질문에, 최 장관은 "펀드조성 기간은 5년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1년도 안된상황에서 43% 가량을 달성해 예상보다 빨리 조성됐다"고 말했다.

혁신센터 지역과 대기업간 추진 업종과 관련,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창녕군)의 지적에 대해선, "혁신센터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틀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협력 시스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 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법률 마련과 보안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근거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미래부 세종시 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자, 송 의원은 "과학기술, 방송국, 통신사 본부가 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에 내려가면 사실상 정부기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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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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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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