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마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공이 수력 발전사업이나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보고한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원금은 정부와 수공이 3대 7로 분담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약 5조6000억원(채무원금의 70%)을 자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 및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조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전‧단지 사업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전체 발전량의 8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계속되는 가뭄과 가격하락으로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댐별 발전량 2120GWh에서 2014년 1333GWh로 줄었다.
또 대표 단지사업인 ‘송산그린시티’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이 2030년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정부와 수공이 채무원금을 3대 7로 나눈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8억원은 정부가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발생한 것인데 이 중 3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은 “6년 만에 나온 수자원공사 부채지원방안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문제투성이 방안”이라며 “결국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