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 4곳도 D등급을 받아 부진했으며 석유공사와 한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와 방만경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다. 또 116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027억원으로 전년대비 1548억원(27.8%)이 줄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 3000억원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경영을 개선하고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산매각, 사업계획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부채를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해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99%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정비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별 평가는 116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개에서 크게 늘었다(표 참조).
이번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편성시 1%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이내에서 감액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가스·광물공사·중부발전 최하위…한수원·석유공사도 D등급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했던 에너지공기업들이 올해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광물자원공사도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다.
아울러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문규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는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등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2단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