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청년고용에 800억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31일 14:24

내년부터 2년간 8000명 고용…1인당 연 1080만원 지원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 9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시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릴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임금피크제지원금 예산이 100억원대라고 봤을 때 수백억 수준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봉차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총 8000명 가량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생고용지원금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수준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80~90%(300명 미만 사업은 90%)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상생고용지원금도 임금피크제지원금처럼 연 한도가 108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규모와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를 감안해보면 내년부터 2년간 청년채용에 86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경우 관련 예산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7000명에서 80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일자리분야 예산에서 임금피크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2조1141억원에서 올해 2조55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이 들더라도 청년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이후 청년 고용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에는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면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