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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E등급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건의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1:19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3:33

부채 35.3조원 감축…복리후생비 1548억원 절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기관장이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은 없고, A등급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이 받았다. 전년 2개에서 크게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9개였고, 최하등급인 E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부채는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당초 목표인 32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초과 감축했다.

116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027억원으로 전년대비 1548억원(27.8%)이 줄었다.

이번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편성시 1%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반면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다.

아울러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이내에서 감액한다.

방문규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는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등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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