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30대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시장 개혁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6:23

임금피크제 도입한 中企 청년고용시 1080만원 지원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업종,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기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1차 개혁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현재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3.2%만 도입한 상황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3개부처 5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개선하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재정지원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과 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외에 불공정관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