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공공임대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1만7079가구가 공급된다. 리츠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경기 하남미사지구를 비롯해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 등 전국 20개 지구에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리츠를 4개를 설립하고 전국 20개 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 1만7078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은 이르면 오는 6월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착공 한달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주택기금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리츠를 말한다. LH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사업비 등은 민간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LH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공임대리츠 4개 설립…임대주택 1만7078가구 공급
국토부는 우선 공공임대리츠 4호를 만들어 경기 수원 호매실 등 5곳에 임대주택 4534가구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수원 호매실(1300가구), 인천 서창(1288가구), 경기 하남 미사(996가구), 경남 김해 진영(595가구), 경기 시흥 목감(415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4호 리츠는 만들어진 상태로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
7월엔 임대리츠 5호를 만들고 4곳에 3596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시흥 은계(1616가구), 의정부 민락(992가구), 경기 시흥 목감(584가구), 경남혁신도시(404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9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임대리츠 6호를 만들어 5곳에 4032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하남 미사(951가구), 대구 금호(906가구), 인천 가정(793가구), 대구신서혁신(560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9월 토지 매입을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끝으로 임대리츠 7호를 만들어 6곳에 임대주택 4916가구를 공급한다. 세종 행복도시(1501가구), 대구 대곡2(1136가구), 충남 공주 월송(707가구), 경기 시흥 목감(684가구), 경기 하남 미사(656가구), 대구 율하(232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10월 리츠를 만들고 12월 토지 매입을 마무리 한다.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한다.
◆ LH 등 공공기관 부담 줄어…임대주택 추가 공급 가능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하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LH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서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가구당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기금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모두 LH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140조LH가 늘어난 부채로 인해 분양 리스크(위험성)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활발하게 공급하지 못했다.
LH는 지난해 1만2000가구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7000억원을 줄였다. 오는 2017까지 리츠로 6만가구를 공급하면 부채 약 8조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부채 감축으로 LH의 사업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2014~2017년 공급목표를 2만6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렸다"며 "3만4000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도시공사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주택기금과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인천 도화지구 6-2블록에 공공임대주택 548가구를 공급키로 한 상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리츠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LH 외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 여건이 열악한 자자체·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